치과 의료광고 심의 — 대상 매체 5종, 금지 15호, 유효기간 3년, 이용자 10만명 기준

치과가 올리는 글 중 무엇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인지는 내용이 아니라 매체로 갈린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심의 대상 매체 5종을 정하고, 시행령 제24조가 그중 인터넷 매체의 기준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으로 잡는다.

그래서 결론은 둘로 갈린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제57조 제1항의 목록에 없다. 반면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처럼 이용자 규모가 큰 플랫폼에 올리는 의료광고는 대상 쪽으로 간다. 그리고 제56조 제2항의 금지 15호는 매체와 무관하게 전부에 적용된다 — 심의 절차가 없다는 말이 자유롭다는 말이 아니다.

이 글은 치과가 실제로 글을 올리는 자리 10곳을 조문에 대입해 가르고, 승인 후 3년·갱신 6개월 전이라는 운영 일정까지 정리한다. 인용한 조문은 2026-11-08과 11-09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했다.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나눠 적었다.

먼저 두 조문을 분리한다 — 제56조와 제57조는 다른 규칙이다

치과에서 이 주제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두 조문을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이다. 둘은 규율하는 대상이 다르다.

• 의료법 제56조는 「내용」을 규율한다. 무엇을 쓰면 안 되는가. 매체를 가리지 않는다.
• 의료법 제57조는 「절차」를 규율한다. 어떤 매체에 올릴 때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실무에서는 질문을 두 번 해야 한다. 「이 글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올라가나?」(제57조)와 「이 글의 내용이 금지 유형에 걸리나?」(제56조)다. 첫 번째가 아니라고 해서 두 번째가 면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 더 겹친다. 제56조 제2항 제11호는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를 금지 유형으로 직접 넣어 뒀다. 즉 심의 대상인데 심의를 건너뛰면, 절차 위반에서 끝나지 않고 금지된 광고를 한 것이 된다. 두 조문이 이 지점에서 맞물린다.

왜 매체로 가르나 — 메커니즘

내용이 같아도 어디에 올렸느냐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인다. 규율의 설계를 보면 이유가 보인다.

사전심의는 게시 전에 거르는 장치다. 거르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모든 매체에 걸 수는 없고, 한 번 나갔을 때 되돌리기 어려운 매체, 즉 전파 범위가 넓고 수용자가 광고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매체부터 건다. 신문·방송·전광판·교통수단 광고가 전통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인터넷이 그 틀에 들어오면서 기준이 하나 더 필요해졌다. 모든 웹페이지를 심의할 수는 없으니, 매체의 영향력을 이용자 수로 환산해 선을 그었다. 그것이 시행령 제24조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다.

이 설계에서 병원 자체 홈페이지가 빠지는 이유도 같은 논리로 읽힌다. 자체 홈페이지는 찾아온 사람에게 보여 주는 면이고, 큰 플랫폼의 추천·검색을 타고 불특정 다수에게 밀려 나가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이것은 규율 설계에 대한 설명이지 면책 사유가 아니다. 거기 올린 내용도 제56조는 그대로 적용된다.

심의 대상 매체 5종 — 제57조 제1항 원문

법률 제21490호(시행 2026-10-02) 기준으로 제57조 제1항은 다섯 가지를 든다. 2026-11-08에 직접 확인한 문언이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치과 기준으로 바로 읽히는 것은 2번과 4번이다. 개원 때 거는 현수막, 건물 외벽 배너, 버스·지하철·역사 광고가 2번이다. 블로그·SNS·앱 광고는 4번이고, 그 범위를 시행령이 정한다.

2번이 개원 치과에서 특히 자주 사고가 나는 자리다. 이유는 일정이다. 현수막과 교통광고는 디자인 확정 → 심의 → 인쇄·설치로 가야 하는데, 개원일이 정해져 있으면 인쇄를 먼저 돌리고 싶어진다. 한 번 인쇄한 현수막은 문구를 못 고치므로, 심의에서 문구를 수정하라는 답이 오면 인쇄비를 두 번 쓴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없어지는 비용이다. 개원 일정 전체에서 마케팅을 어느 순서로 놓을지는 치과 개원 마케팅 순서 글에서 따로 다뤘다.

「10만명」은 우리 계정 크기가 아니다 — 가장 흔한 오해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시행 2026-02-10, 대통령령 제36083호)는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의 기준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 으로 정한다.

여기서 거의 모든 원장이 한 번은 틀리게 읽는다. 10만명은 우리 병원 계정의 팔로워 수나 조회수가 아니라 그 글이 올라가는 매체·플랫폼의 이용자 수다.

이 차이가 만드는 결과는 크다. 팔로워가 30명인 치과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도,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이 기준을 넘으면 그 위에 올린 의료광고는 대상 쪽으로 간다. 「우리는 작으니까 해당 없다」는 판단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 방향도 같다. 플랫폼이 크다고 해서 그 위의 모든 게시물이 자동으로 광고인 것은 아니다.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료법이 말하는 의료광고이고, 순수한 공지(휴진 안내, 이전 안내)와 광고의 경계는 실제로 다툼이 있는 영역이다. 그 경계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아래에서 따로 적는다.

치과가 글을 올리는 자리 10곳 — 조문에 대입하면

아래 표는 조문을 그대로 대입한 것이다. 「경계」로 적은 칸은 이 글이 답을 내리지 않는 칸이고, 그 이유도 같이 적었다.

7번을 경계로 둔 이유는 이렇다. 플레이스 소식과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게시물은 사업자 정보면에 붙은 게시 기능이라, 일반적인 블로그·SNS 게시물과 성격이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글에서 단정하면 원장이 그 판단에 기대어 광고를 집행하게 된다. 집행 전에 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나 관할 보건소에 질의해 확인하는 쪽이 싸다. 프로필 게시물에 무엇을 올릴지 자체는 치과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설정 글에서 다뤘다.

1·2번에 대해서도 한 가지 보탠다. 자체 홈페이지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절차가 없다는 뜻이지, 내용 규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치과에서 문제가 되는 문구는 대부분 제56조 쪽이고, 그건 홈페이지에서도 똑같이 걸린다. 덧붙이면 「블로그」라는 말이 가리키는 자리가 병원마다 다르다 — 자체 홈페이지 안의 칼럼인지, 네이버 블로그인지에 따라 위 표에서 행이 달라진다. 그 구분은 치과 블로그 마케팅 글에 정리해 뒀다.

공지인가 광고인가 — 가르기 전에 던지는 세 질문

경계에 있는 게시물에서 실무가 막힌다. 아래 세 질문은 법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정리다. 법적 판단은 심의위원회와 보건소의 몫이다.

1. 누구를 향해 쓰였나. 이미 우리 환자인 사람에게 알리는 내용(휴진, 이전, 진료시간 변경)인가,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을 향하는가.
2. 유치 요소가 들어 있나. 가격·할인·이벤트·기간 한정·비교·우위 표현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공지에서 멀어진다.
3. 노출을 밀어내는 구조인가. 검색·추천·광고 집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시키려고 쓴 글인가, 찾아온 사람이 보는 자리에 둔 글인가.

세 질문 중 둘 이상에서 광고 쪽에 가까우면, 절차를 밟고 올리는 편이 되돌리는 비용보다 싸다. 그리고 한 번 질의해 답을 받아 두면 같은 유형에 다시 쓸 수 있다.

승인 후 3년, 갱신은 만료 6개월 전 — 운영 일정

제57조는 심의 이후의 일정도 정해 둔다. 2026-11-09에 확인한 문언 기준이다.

•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제8항)이다.
•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9항).

이 두 숫자가 실무에서 하는 일은 분명하다. 심의는 한 번 받고 끝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3년 주기의 운영 항목이다. 버스 광고를 3년째 돌리고 있다면 만료 6개월 전이 이미 지났을 수 있다. 개원 때 받은 심의를 기억하는 병원은 많지만, 만료일을 달력에 넣어 둔 병원은 드물다.

실무적으로는 심의를 받은 건마다 승인일과 만료일, 그리고 만료 6개월 전 날짜를 한 줄로 적어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광고를 내린 매체는 그 줄을 지우면 된다. 원장이 바뀌거나 실장이 바뀔 때 이 줄이 없으면 아무도 만료일을 모른다.

심의는 어디에 신청하나 — 자율심의기구

제57조 제2항은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를 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치과 광고는 치과 쪽 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한다.

수수료에 대해 법은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 제57조 제5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고만 적는다. 즉 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심의기구 공지에서 확인해야 하는 값이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는다. 심의기구가 공개한 수수료표를 2026-11-08과 11-09에 직접 열어 보려 했으나 해당 사이트의 보안 인증서 만료로 접속되지 않았다. 2차 자료에 떠도는 금액과 처리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에 옮기지 않는다. 신청 전에 심의기구 공지에서 현재 수수료와 처리 소요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처리 기간을 모르면 집행 일정을 거꾸로 짤 수 없으므로, 이 확인이 실제로는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 제89조

제56조를 위반한 광고에 대한 벌칙은 의료법 제89조에 있다. 제89조 제1호는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를 포함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정한다.

출처를 분명히 밝힌다. 이 조문은 2026-11-11에 법령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했고, 같은 내용이 치과 전문지에 실린 변호사 칼럼(2026-09-14)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다. 다만 앞의 제56조·제57조와 달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는 교차 확인하지 못했다. 숫자를 인용할 일이 있으면 현행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같은 칼럼이 지적한다. 다만 어떤 사안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개별 판단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처벌 수위 자체가 아니다. 되돌리는 비용이다. 이미 인쇄한 현수막, 이미 집행한 광고, 이미 쌓인 게시물을 내리는 일은 심의를 먼저 받는 것보다 늘 비싸다.

대행사가 대신 올릴 때 — 계약서에 적을 네 줄

블로그·SNS 운영을 대행사에 맡긴 치과가 많다. 이때 실무에서 비는 자리가 분명하다. 누가 심의를 신청하고, 승인 자료를 누가 보관하며, 문구를 누가 최종 확정하는가가 계약서에 없는 경우가 흔하다.

제56조 제2항 제11호가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 유형으로 든다는 점이 여기서 중요해진다. 심의를 받아 놓고도 나중에 문구를 손보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행사가 성과를 올리려고 제목을 바꾸는 일은 흔하다.

그래서 계약서에 네 줄을 넣는 것을 권한다.

1. 심의 신청의 주체와 비용 부담자 — 누가 접수하고 누가 수수료를 내는가.
2. 승인 자료의 보관 주체 — 승인 결과와 심의받은 원본 문구를 병원 계정·병원 저장소에 둔다. 대행사 계정에만 있으면 계약 종료와 함께 사라진다.
3.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문구로 바꾸지 않는다는 조항 — 수정이 필요하면 병원 확인과 재심의 절차를 거친다.
4. 계약 종료 시 게시물 처리 — 내릴 것, 넘길 것, 계정 소유권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적는다.

이 글은 대행사가 올린 광고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이 글의 범위 밖이다. 다만 계약서 문구로 미리 정해 두면 그 다툼 자체가 잘 생기지 않는다. 업체를 고를 때 확인할 항목은 치과 마케팅 업체 고르는 법에 따로 정리해 뒀다.

금지 15호는 매체와 무관하다 — 제56조 제2항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을 15호로 나열한다. 치과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부터 적는다.

• 제2호 —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임플란트 후기」, 「교정 전후 환자 이야기」 형식이 여기에 닿는다.
• 제4호 —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타 병원 대비」 구성이 여기다.
• 제5호 —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
• 제6호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 제7호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제8호 —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최상급 표현이 여기서 걸린다.
• 제9호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 「ㅇㅇ 전문」 표기가 대표적이다.
• 제10호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제11호 —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제13호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이벤트 가격 표기가 여기 닿는다.
• 제14호 —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법에 정한 예외가 있다).

나머지 호는 평가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제1호), 거짓된 내용(제3호),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제12호),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제15호)이다.

이 목록은 자체 홈페이지에도, 리뷰 답글에도, 프로필 설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리뷰를 다루는 방식에서 제56조가 어떻게 걸리는지는 의료법 안에서 리뷰를 관리하는 방법에 따로 정리해 뒀다.

판단 순서 — 글을 올리기 전에 다섯 단계

1. 어디에 올리는지 먼저 적는다. 자체 홈페이지인가, 큰 플랫폼인가, 오프라인 매체인가. 매체가 정해지면 제57조 쪽 답은 거의 결정된다.
2. 그 매체가 10만명 기준을 넘는 플랫폼인지 본다. 판단 단위는 우리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이다.
3. 심의 대상이면 집행 전에 신청한다. 제56조 제2항 제11호 때문에, 받지 않고 올리면 절차 위반이 아니라 금지 광고가 된다.
4. 대상이 아니어도 금지 15호로 한 번 더 훑는다. 치료경험담·비교·과장·전문 표방·비급여 할인 표기를 우선 본다.
5. 경계에 있는 자리는 질의로 끝낸다. 플레이스 소식, 프로필 게시물, 공지와 광고의 경계가 여기 해당한다. 심의위원회나 보건소에 질의한 답을 받아 두면 다음에 같은 고민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 다섯 단계는 글 한 편당 몇 분이면 끝난다. 반대로 건너뛰면 이미 집행한 광고를 내리는 일이 된다.

흔한 오해와 실제

오해: 우리 블로그는 팔로워가 적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다. 실제: 기준은 계정 크기가 아니라 플랫폼의 이용자 수다. 시행령 문언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매체를 가리킨다.

오해: 병원 홈페이지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실제: 제57조 제1항 목록에 자체 홈페이지는 없다. 다만 내용 규제(제56조)는 그대로 적용된다. 「절차 없음」과 「규제 없음」은 다르다.

오해: 심의는 한 번 받으면 끝이다. 실제: 유효기간이 승인일부터 3년이고, 계속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오해: 심의를 받았으니 문구는 자유롭게 다듬어도 된다. 실제: 제56조 제2항 제11호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도 금지 유형에 넣는다. 다듬는 것과 바꾸는 것의 경계가 애매하면 재심의가 안전하다.

오해: 환자 후기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사실이니 괜찮다. 실제: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금지 유형으로 든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유형 자체가 규율 대상이다.

오해: 심의를 안 받은 것은 과태료 정도의 문제다. 실제: 제89조 제1호가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정한다. 다만 개별 사안에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이 글이 단정할 수 없다.

개인차와 한계

네 가지를 분명히 적어 둔다.

첫째,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조문과 시행령 문언을 그대로 옮기고 치과의 자리에 대입했을 뿐이다. 개별 광고물이 어느 호에 걸리는지, 어떤 표현이 허용되는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관할 보건소가 판단한다. 경계 사례일수록 질의가 가장 싸다.

둘째, 확인 강도가 조문마다 다르다. 제56조 제2항, 제57조, 시행령 제24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했다(2026-11-08·11-09). 제89조 벌칙 조문은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전문지 법률칼럼 두 곳에서 확인했고 원문 교차 확인은 못 했다(2026-11-11). 치과 심의 수수료와 처리 소요기간은 심의기구 사이트의 보안 인증서 만료로 1차 확인에 실패해 숫자를 싣지 않았다.

셋째, 법령은 바뀐다. 이 글이 인용한 의료법은 시행 2026-10-02(법률 제21490호), 시행령은 시행 2026-02-10(대통령령 제36083호) 기준이다. 시행일과 확인일이 지난 뒤에 읽고 있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보는 것이 맞다.

넷째, 공지와 광고의 경계는 사안마다 다르다. 위에 적은 세 질문은 우리 정리이지 법적 기준이 아니다. 휴진 안내처럼 명백한 공지도 있지만, 장비 도입이나 진료 항목 추가 안내처럼 광고로 읽힐 수 있는 것도 있다.

정리

치과 의료광고 심의는 매체로 갈리고, 내용은 매체와 무관하게 규율된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자체 홈페이지는 제57조 제1항 목록에 없다(절차 없음, 내용 규제는 적용). 큰 플랫폼은 계정 크기와 무관하게 대상 쪽이다(시행령 10만명 기준). 심의는 3년짜리 운영 항목이다(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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